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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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2 광장 1 두우 1 마당 1 화우 1 백상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영진 1 박주영 1 송동원 1 송평근 1 백윤기 1 손금주 1 이경현 1 권은민 1 백제흠 1 송우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6다2127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7하,2089]
   부당이득금
  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16년

2015년

2014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9 선고 2014구합59337 판결
 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-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국세_인지
   기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나89360(본소), 2012나89377(반소) 판결
  [약정금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약정금 손해배상
  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
201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10. 선고 2012누35414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도119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공2007하,2073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00, 2007. 7. 26.
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제4조 제3항, 제19조 제1항, 제70조 제3호, 시행규칙 제3조)
  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

2005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05. 12. 15. 선고 2004노3120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3누1501 판결
  [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
 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3.12.12 선고 2003누5367 판결
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면세인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